'5명 숨진 곡성 산사태' 공사 관계자ㆍ공무원 기소

지난 2020년 곡성에서 산사태가 나 주민 5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공사 관계자 8명과 법인 2곳이 2년 만에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현장의 시공과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해 산사태를 유발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1명과 전남도 공무원 1명, 설계사와 시공사 관계자 3명, 감리 3명과 시공사 법인, 감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시공사는 많은 비가 올 것이 미리 예보됐음에도 도로 공사를 위해 깎아놓은 절개면과 토사 등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관리 감독이나 부실 공사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