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민선 6기 출범 1년, 기초단체장 6명 직위 흔들

    작성 : 2015-06-30 20:50:50

    【 앵커멘트 】
    남> 다음 소식입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지났는데, 광주 전남에서는 6명의 단체장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 업무 차질과 함께, 누구도 직위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여서 지역사회의 혼란도 우려됩니다. 이계혁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서는 기초단체장 6명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전남 전체 기초단체장 27명의 22%, 5명 가운데 1명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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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장흥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 김철주 무안군수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노희용 동구청장은 2심, 박병종 고흥군수와 이용부 보성군수는 1심 재판 중입니다.

    1심 선고 이상의 재판이 진행 중인 4명 모두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어서 누구도 직위유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 재보궐 선거일이 10월 28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대법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단체장들의 경우 9월 말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인터뷰 : 오미덕 / 참여자치21 공동대표
    - "(선거비리는) 지방자치가 정착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는 역할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등의 이유로 중도에 낙마한 광주전남 단체장은 민선 4기에 8명이었다가 민선 5기에는 3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역*기초의원 8명 중 노 모 전남도의원과 조 모 신안군의원 등 2명은 당선 무효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6명의 단체장들이 재판을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최종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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