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모닝]기성회비 대체입법..국공립대 발동동

【 앵커멘트 】
남>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국공립대학들이 기성회비를 어떻게 해야할 지를 두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 당장 1학기 등록금 고지는 다가오는데, 국회의 대체입법이 지연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잡니다.



【 기자 】
1963년 문교부 훈령에 따라 제정된 기성회비는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공립 대학 운영비의 70% 이상을 차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등 국공립대 학생들이 기성회비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다음 달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국회의 대체 입법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기존의 기성회비를 일반회계로 넘겨 학생과 학부모 부담으로 남겨두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대학 운영비용을 정부가 충당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초 1월 임시국회에서 대체입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또다시 2월 임시국회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설훈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쟁점이 있던 부분들은 대부분 다 해소가 됐고 그래서 2월에는 틀림없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 달 안에 신입생 등록금을 고지하려 했던 국공립 대학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대체입법이 마련되더라도 개강 전까지 등록금 문제를 마무리 짓기가 버겁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지병문 / 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
- "결국은 법안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각 대학에서 등록금 책정의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2월 국회에서도 기성회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성회비 반환 소송 이후 대책을 마련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정부와 국회의 늑장대응으로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