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해결책 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내년부터 크게 변하게 되는데요.



지원 대상 기준이 넓어져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세분화된 급여 종류로 오히려 지원금액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꾸려온 70살 배 모 할아버지는 최근 다리를 다치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지난 달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지만 10년 전 연락이 끊긴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싱크-배 모 씨/



"아들이 나 도와줄 형편도 안되고 내가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정부를 내가 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겟어요. 안된다니 그냥 어쩔 수 없죠."







장애인 아들 부부 등 여섯 식구와 살고 있는 80살 김 모 할머니도 상황이 막막하긴 마찬가집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지만 손자, 손녀가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 둔 것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입니다.







싱크-김 모 씨/



"알바를 다녔어요. 토요일 일요일날 학교 다니면서.. 보태려고, 할머니가 힘든지 아니까.. 근데 그 돈 있다고 통지서가 왔어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까다로운 자격 조건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같은 자격 조건이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최저생계비만 보던 수입 기준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세부항목으로 다양화했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급여 항목의 경우 기준이 최저생계비보다 더 낮게 책정되면서 기존에 도움을 받던 사람들의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황인환/광주시청 사회복지과



"차상위 계층 2만 3천여 명과 또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3천6백여 명에게도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해결책이 되어줄지, 아니면 기존 지원대상자도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