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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과 관광단지 조성 등을 전제로 허가된 광주*전남 지역 대형 관광개발사업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사업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던 약속들을 개발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지자체에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업체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형 사업의 약속 파기가 이어지면서 지자체가 약속 이행을 요구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004년 건설된 여수 시티파크 골프장.
도심 한복판에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환경 훼손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여수시는 업체로부터 개발 이익금 100억 원을 기부받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경영난을 이유로 이익금 지급을 미루던 업체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여수시가 백억 원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스탠드업-김재현
"골프장 우선 개장으로 논란을 빚었던 광주 어등산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광주시가 민간투자를 유치해 어등산 일대에 테마파크와 특급호텔 등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민간투자자가 골프장만 완공한 뒤 나머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광주시는 골프장을 제외한 테마파크 개발 사업자를 다시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싱크-광주시 관계자 / 새로운 개발 방향이 있는지 찾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별도로 협의체 형식을 통해서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개발업체들이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자체들은 여전히 강제력도 없는 협약을 조건으로 업체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인 여수시는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아 개통 허가를 받지 못한 케이블카 업체에 또다시 조건부 운행 승인을 추진 중입니다.
케이블카 업체가 매출액의 3%를 지역에 환원하고 앞으로 주차타워를 건설하겠다며 운행 승인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강제력이 없는 협약을 추진한다면 시티파크 골프장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강재헌 / 여수시의원
"또다시 강제력이 없는 협약을 조건으로 케이블카 업체의 운행 승인을 해준다면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윤 추구에만 몰두해 지역민들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업체들의 부도덕함과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이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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