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지역방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도 현실성 있게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기잡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방송
정상화 문제가 주된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지역방송
발전지원특별법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관련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 내 담당부서의 내년도 인력 증원이 2명에 불과하고, 내년 예산 역시 올해보다 고작 3억 원이 증액된 23억 원에
불과하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싱크-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기관장의 관심이 절대적입니다. 기관장이 3대 기관장에게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안 받을리라 없습니다"
유료방송에 비해 높게 책정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최근 지역방송은 디지털 방송 전환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방송통신발전
기금 징수율은 여전히 과도하게 책정돼
있습니다.
(CG1)
IPTV와 종편채널 징수율 0%와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1.33%, 케이블SO 1~2.8%와 비교해도 지역방송의 징수율은
2.78%로 월등히 높습니다.
특히 지역방송으로부터 징수된 기금의
대부분을, 기금을 내지 않는 IPTV와
종편채널 등의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싱크-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지적해 주신 것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바에 따라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방위 위원들은 지역방송의 경영상 어려움 이 드러난 만큼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스탠드업-신익환
지역방송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방송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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