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집중]광주 정책사업 계약마다 실패

U대회 선수촌과 새 야구장을 지으면서 광주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런 사업들에 줄줄이 문제가 생기면서, 시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려는 졸속행정이 결국 화를 부른건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지용 기잡니다.














U대회 선수촌의 사용료를 두고 광주시청과 재건축 조합원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요구한 금액은 400억원 안팎, 광주시가 제시한 것보다 10배나 많습니다.









사업추진 당시 조합원들에게 용적율 상향 조정 등 특혜를 줬지만 분쟁 발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광주시가 사용료 조항을 계약서에 담지 않는 등 졸속 추진한 탓입니다.









인터뷰-홍화성/광주시청 U대회지원과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국책사업을 유치해 지난해 1월 개원한 호남권역재활병원은 1년 만에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을 맡은 기관이 운영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면서 결국 광주시가 매년 수십억 원을 우회 지원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재활병원의 효율성을 무시한 채 단체장의 치적 쌓기로 이용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김기홍/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성과주의가 밀실과 졸속으로 나타나"









캠코사기사건으로 혈세 백 6억 원을 허공에 날렸지만 공직자 중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도 감사원이 특혜성 계약이라고 지적했지만 지금껏 개선 가능성이 없습니다.









광주시의 주요 정책사업 중 문제가 발생한 곳에는 늘 밀실행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 앞에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는 구호에 그쳤습니다.









인터뷰-오미덕/참여자치 21 사무처장




"정보를 공개해고 여론 수렴해야"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 한 정책실패는 또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su//성과주의와 행정 독선으로 인한 정책실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책임 있고 열린 행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인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