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지방발전방안 정부의지 중요

남> 중앙의 권한과 사무를 넘기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정부가 조만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여> 말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력과 예산 지원 등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발전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방안 마련을 위한 마무리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CG1)
지방자치발전위는 중앙행정 권한과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 통합,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8대 핵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CG2)
또 주민직접참여제 강화와 지방선거 지자체 경비부담 경감, 국가와 지자체 협력체계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12개 일반*미래
과제도 마련했습니다.

전화인터뷰-박영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전문위원
"17개 시도지사를 만났구요. 관계 부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합과제 계획안이, 전체 위원이 27명인데요. 거기서 확정을 하게되는 거죠"

하지만 실효성 있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선 수반되는 인력과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서도 지방정부의
예산을 제도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 재정분권 확립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지방균형발전협의체와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각각 구성해 지역 내 여론을 수렴한 뒤 중단기 분권 요구 항목을 설정해 지방자치발전위와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스탠드업-신익환
지방자치발전위는 청와대 보고를 통해 이달 중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실행을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실행 의지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