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납치성폭행범 또 대법원 상고

나주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고종석이 무기징역을 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26일 광주고법 제4 형사부의 파기환송심에서 내려진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 조항 적용을 일부 잘못했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도 형량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