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TA피해보전 첫 발동, 피해 현실화

쇠고기 수입 급증으로 한우사육농가의
피해가 커지면서 자유무역협정, 즉 FTA에
따른 피해를 메꿔주는 직접지불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는데, 지원 규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한우를 키우는 박병호씨는
경영난이 커져
1년 만에 50마리를 줄였습니다.

사료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한우값은 계속 떨어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인터뷰-박병호/무안군 현경면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쇠고기 수입이 크게 늘었고
지난해는 24만톤을 기록해
직전 5년간 연평균보다
15.6%나 늘었습니다.

(c.g.) 이 기간 한우와 송아지값은
각각 1.3%와 24.6%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FTA에 따른 손해를 메꿔주는
피해보전 직접지불을 처음으로 발동하고
한우와 송아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한우와 송아지 평균 가격의
90%를 기준으로 수입이 늘면서 떨어진
값의 90%를 메꿔준다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지원액이 한우는 만 3천원,
송아지는 5만 7천원으로 잠정 결정돼
사육농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전남도나 농가들은 지원규모가 미미하다며
기준을 최소 5%더 올려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농가의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인터뷰-문 만/전남도청 친환경축산담당
"축종별 조직화 통해 가격 경쟁력 강화"

하지만 생산비 절감에 한계가 있고,
품질 고급화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폐업 농가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su//수입산 쇠고기의 공세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
한우사육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