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정보 유출한 교과부 직원 실형 선고

대학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감사정보를 흘린 교과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은
천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에게 2011년 부터
지난해 말까지 4~5차례에 걸쳐
2천2백만 원을 받고 대학에 대한
감사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교과부 직원
39살 양 모 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받은 뇌물이
업무관련성이 높고 이 씨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