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말만 바꾼 예산 조기집행 혼선

경기 활성화등을 명목으로 예산조기
집행을 추진했던 정부가 올해부터는
균형집행으로 전환하라고 각 지자체에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바꿨을뿐
모든것은 똑같아 혼선만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경제 둔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예산 조기 집행을 독려했던
중앙 정부와 각 지자체가
올해부터 균형집행으로 전환했습니다.

인터뷰-노래영/전남도 예산담당관
"예산의 효율적 운영 달성할 수 있음."

예산 조기 집행을 빌미로
각 지자체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무분별하게 착수하고,
사업자금을 먼저 받은 원청업체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지자체가 거둘 수 있는
막대한 이자 수익이 감소하는 등
조기집행의 폐단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g.) 상반기 집행 목표를
광역단체는 60%, 시군은 57%로 제시해
조기 집행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는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실무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실정에 맞게 해야 하는데 수치만 갖고 이야기하니까 (지자체별로 쉽지 않습니다.)

예산균형집행 방침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사실상 조기집행과 다를 바 없어
조기집행의 폐단을
막을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su//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지침으로
일선 시군의 관행적인 예산 집행이
올해도 되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