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한미FTA 1년, 선방은 했지만...

    작성 : 2013-03-15 00:00:00
    숱한 논란과 갈등 속에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한 미 FTA가 발효된 지 오늘(15일)로 딱 1년을 맞았습니다.

    전남의 농수축산업은 FTA체결과 함께
    붕괴될 것이라던 우려와 달리 아직까지는
    피해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여건이
    그리 호락호락 한 것 만은 아닙니다.

    안승순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전 한미 FTA발효 당시 농어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고 반발도 거셌습니다.

    하지만, 협정이 발효된 뒤에
    농산물의 대미 수입이 오히려 18% 줄어든 반면 수출은 10.7% 늘었습니다.

    (CG)FTA 찬반논란의 핵심이 됐던
    쇠고기의 경우 체결 이후 4억 천만달러
    어치가 수입돼 예상과 달리 21.6%나 줄었습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입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오렌지와
    체리 등 과일수입이 급증하면서 과수농가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스탠드 엎>
    우려와 달리 농수축산업분야의 피해가
    크지 않지만 불과 1년 만에 한미FTA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수입 감소가 미국내 곡물위기와
    세계 경기 침체가 겹친데다 축산업의 경우 국내 사육두수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태균/양돈업자
    "지금 과잉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돈(어미 돼지)을 줄여야만이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안정될 것"

    따라서 지금까지 FTA 결과를 유리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서은수/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
    "일련의 평가를 가지고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의 논리로써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10년에서 15년간 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내년 이후에는 쌀 시장도 개방됩니다.

    특히 한.중.일 FTA협정 체결 논의도
    조만간 시작되는 만큼 전남지역 농축산업은
    갈수록 거센 도전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kbc 안승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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