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장려금 노린 얌체출산

인구감소가 심각한 전남지역 각 시군들은


아기를 낳을때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만 받고 주소지를 옮기는


얌체출산이 늘고 있어 시군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승순 기잡니다.























아이 탄생을 고대하는 전남 자치단체들,


셋째 이상 아이를 낳을 경우


파격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cg)함평군은 셋째 천170만 원,


넷째 이상은 천270만 원을 주고 완도군은


셋째 천만 원에 넷째부터는 백만 원씩 더해 지급합니다





화순군은 넷째 이상에 2년간


천1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라남도가 첫째부터 아이 1명당


3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상당액수의 출산장려금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스탠드 엎>


무엇보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


했다가 돈을 받은 뒤에 이사를 가는 얌체 출산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함평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천4명 가운데 363명이 다른 곳으로 옮겼고 진도군도 20%가량 이사를 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함평군은 장려금을


10년간 나눠 지급하기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인터뷰>유경순/함평보건소장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비용들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1년에 100만 원씩 해서 10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시책을 바꿨습니다"





목돈을 받은후에 곧장 이사를 가는것은


아무래도 시골은 아이들이 살기에 걸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를 낳게 하는 것보다


믿고 기를 수 있는 교육인프라 구축과


여성의 근로조건 개선 등의 보육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김경희/함평군 학교면


"애기 난 이후에 병원비, 교육비, 학비 등 모든 부분이 계속 꾸준히 돼야 이런 시골에서 정착을 하는데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각 시군은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와서 장려금을 줄이거나 불이익을


줄 수도 없어 고민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kbc 안승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