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로그인
환자들에게 허위입원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도와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8년부터 25차례에 걸쳐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광주 모 의원 의사 46살 손 모씨와 해당 병원 사무장에 대해 각각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수익을 위해 허위입원서를 발급해 준 것은 보험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과 같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환자들에게 허위입원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도와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8년부터 25차례에 걸쳐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광주 모 의원 의사 46살 손 모씨와 해당 병원 사무장에 대해 각각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수익을 위해 허위입원서를 발급해 준 것은 보험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과 같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6-27 15:00
40년간 친딸 성폭행해 태어난 손녀까지..70대, 항소심도 25년
2025-06-27 14:10
출국 앞둔 인도네시아인..인천공항 3층서 추락사
2025-06-27 13:07
교대역 인근 공사 현장서 가스 누출..차량·시민 통행 통제 중
2025-06-27 11:31
"내 여친 찾아와"..딸 학대해 처벌받고도 아들 폭행·욕설한 40대 父
2025-06-27 09:21
"왜 나 승진 안 시켜줘!"..시장실서 난동 부린 공무원 경찰 체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