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상보육예산 분담 방식 변경 요구

이처럼 무상 보육 시행으로 인해 지자체의 예산난이 심해지자 전국의 지자체들이
예산 분담 방식을 변경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육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남은 오는 9월, 광주는 11월이면
무상 보육 예산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절반 가량씩
분담하는 현행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공동 회장단 회의를 갖고 정부가 추가 지원책을 내놓지 않으면 무상 보육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