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8개 정당, "거대 양당 독점 지방선거제도, 당장 바꿔야"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전국 259개 시민사회단체와 원내외 8개 정당이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전국시국회의는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성과 다양성,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제8회 지방선거가 역대 최저 투표율(50.9%)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투표 당선자가 전체 의원의 12%인 488명에 달해 민의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당선자의 93.6%를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유권자의 선택권이 박탈되고 투표 참여 동기가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전체의 53%인 543곳이 2인 선거구로 획정돼 사실상 거대 양당의 의석 나눠 먹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과 현재 10%에 불과한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실시하여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천 과정에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성평등 공천 의무화를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정개특위가 '개점휴업' 상태를 끝내고 늑장 선거구 획정 관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원내외 8개 정당이 참여해 정치권의 자성와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실현하는 정치개혁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