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과태료 미납 증가

광주 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과태료 미납도 늘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서용규 광주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광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2021년 1만 3천958건에서 2024년 1만 5천168건으로 9％ 증가했지만, 과태료 미납 건수와 미납액도 2021년 1억 7천여만 원에서 2024년 3억 6천여만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 의원은 "실효성 없는 단속행정을 넘어, 시민의식 개선과 기술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강력한 징수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