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후폭풍, 산업현장 무질서·투자 위축 불가피"

국민의힘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법 통과 하루 만에 현대자동차 노조와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권 확보와 원청 교섭을 요구했고, 지난 10일에는 현대중공업에서 고공 크레인 점거 농성까지 벌어졌다"며 "노란봉투법 후폭풍이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와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 대변인은 "2022년 기준 노조 손해배상 판결 중 절반 가까이가 사업장 점거 때문인데, 이 같은 불법 직장점거를 사실상 면책하면 산업현장의 무질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원청기업의 과도한 책임으로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대상에 원청기업이 포함될 경우 불확실성이 커져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은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은 장기 투자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한국이 글로벌 허브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 대변인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기업들은 기회가 아닌 공포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방어권 보완으로 노사관계의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