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초등생 성폭행범 인격장애, 화학적거세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에게서 인격장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하지만, 검찰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면할 정도는 아니라며 구속 기소하고전자 추적장치 부착과 화학적거세를청구할 방침입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광주지검 형사2부는 고종석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결과 사회성이 부족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는 인격장애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장애정도가 형법상 심신미약에 해당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고, 다른 정신장애도 없다고 분석했습니다.인터뷰-전강진/광주지검 형사2부 부장 검사또 피해 초등생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보이지 않고
201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