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당초 오는 6월 18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헌법 제84조에 따라 연기하고 추후 일정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재판은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 대통령이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를 재판하는 자리에, 그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 헌법재판관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 3명 중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야외 공원에서 턱걸이를 하고 이른바 '대왕 훌라후프'를 돌리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가운데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반한동훈 세력들이 김문수 전 후보를 당대표로 내세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원영섭 전 단장은 8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지금 당의 주류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를 내세워야 되냐는 문제에 그분들도 냉정한 판단을 하실 것이다. 한동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옹립을 하려 할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지도체제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를 논의합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지난주 결론을 내지 못한 김 위원장 거취 문제가 화두에 오를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의총에서 비대위원 전원이 사의를 밝히자 자신의 거취는 "당내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선언한 뒤, 임기와 관련해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라며 "당을 살릴 수 있다면 제게 주어진 다양한 권한을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6·3 대선 이후 나경원·안철수 의원을 잇달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후보 측 관계자는 "김 전 후보가 6일 안 의원과 여의도에서 만찬을 함께 했고, 나 의원과도 그 전후로 차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 지원을 한 두 사람에게 감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당 대표 선거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후보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군 3명에 대해 인사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와 오영준 부장판사(23기), 위광하 판사(29기) 등 3명을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압축해 인사검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이 변호사는 이른바 '이재명 변호사'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배분했던 것"이라며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 기용설을 두고 제기되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데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재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 보험을 중층 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 변호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헌법재판관 후보 선정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 방패를 범죄자 대통령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 "혁신안에 혁신은 없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다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은 9월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가"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검찰 개혁을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가 대통령실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작업을 뒷받침할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 수석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입니다. 부산지검에서 검사로 첫 발을 내디딘 후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청주지검장, 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당 기강 정상화와 내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내놓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과제가 당내 분열 해소와 질서 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당 운영의 근본적 재정비를 위해 조속한 실행을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첫 번째 과제로 전당대회를 9월 초까지 조기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전당대회는 선출된 당대표를 통해 당의 정상화를 이루는 핵심 수단"이라며, 당내 민주주의가 정착된 후 진행하는 것이 혼란을 막는 길임을 역설했습니다. 전당대회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정무·홍보소통·민정 수석급 인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무수석에는 4선 민주당 중진 우상호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우 전 의원이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오랜 의정 경험과 합리적 판단, 뛰어난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줄 인재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가 발탁됐습니다. 강 실장은 이 전 대표가 객관적 시각과 통찰력을

내란, 김건희, 채해병 특검법이 '이재명식 정치 보복'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특검법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완전한 내란 종식 없이는 진정한 국민 통합도 불가능하다"며 정치 보복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오늘(8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특검을 적폐 수사라고 비판하는데 지난번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은 사실상 윤석열 검사가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 보복성 수사였습니까? 국힘은 오히려 그런 윤석열을 영입해서 대통령 후보로 세웠지 않습니까?"

여야가 새 정부 출범 직후 주요 입법 현안으로 치열한 대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이후 즉시 3대 특검법 처리에 이어, 오는 12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 등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법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적 공방이 예고됩니다. 한편, 새 정부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학계 및 관련 직능 단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2차 당 개혁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핵심 방안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대선 운동 기간에 언급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채택 무효화' 제안도 이번 개혁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혁안 발표와 함께 내부에서는 차기 지도체제 마련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태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가 이달 말 만료된 후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해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