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공소청 출범에 맞춰 현재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전면 폐지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지원 등을 맡는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됩니다.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는 폐지되고, 서울중앙지검은 현 4차장에서 다시 '3차장 체제'로 돌아갑니다. 법무부는 4일 이런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에 따라 기존 수

이재명 대통령이 6일부터 9일까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 의장을 맡아달라면서 초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후 현지에 도착한 뒤 이튿날인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8일부터는 파리에서 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정 평가는 51%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긍정 평가를 11%포인트 앞섰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직전 조사 42%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한국갤럽 조사 기준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1%로 직전 조사보다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에는 반대 의견이,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에는 찬성 의견이 각각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청와대 세종시 이전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은 38%, 반대는 53%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조사에서는 찬성 38%, 반대 48%였습니다. 진보층은 청와대 세종시 이전에 대해 찬성(55%)하는 답변이 많았지만, 중도층과 보수층은 각각 반대한다는 응답이 56%, 62%로 더 많았습니다.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는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4일 미국에서 '반도체 표적 관세'가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기존에 합의한 이익의 균형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실무적인 것들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새로운 큰 폭탄 같은 게 왔다고 볼 일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 수석은 "미국 입장에선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라며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목소리가 두드러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시민사회와 직접 소통하고 정책과 현장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권과 환경, 농어업, 평화, 과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는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특히 각 단체 대표나 원로급 인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을 지방 이전 검토 대상에 올리고 2027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합니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연관된 기관을 집중 배치한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한국전력 등 에너지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추가 기관 유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핵심은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이전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며 복지보다 성장 회복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재원이 성장 분야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분배가 미흡하므로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언론사 사설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장 포기·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라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임명 동의 요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어 인자한 성품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충분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에게 절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정부 예산 총지출을 역대 최대인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보다 12.8% 늘린 역대 최대 증가율로,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인공지능(AI)·첨단산업과 청년·지방 지원 등에 집중 투입합니다. 대규모 세수를 미래 성장과 재정 여력 확충에 활용하기 위한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합니다. 박 장관은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시작된 정기국회와 관련해 여야가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제 정세와 산업 질서 재편 속에 청년 문제와 양극화, 성장동력 강화, 국토 균형발전 등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생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른 추석과 이상기후에 따른 농축산물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할인과 비축 물량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기관통합을 완료하고 다음 달 1일부터 KTX·SRT 통합 운행을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뒤 사업양수도 인가, 철도사업계획 변경,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등 필요한 법정·행정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31일 설명했습니다. 코레일은 기존 조직에 SR 업무를 승계하기 위한 '통합사업관리 부문'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에 필요한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사업관리 부문은 최대 3년 동안 운영하며 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보다 1.3%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30%대를 기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오른 58.7%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는 5주 연속 오차범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 단행에 대해 "역량과 젊음, 진보·개혁 연대의 강화로 상징될 개각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개각은) 민생·실용 확장의 당 기조와도 전면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당은 청문회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하고, 새 내각 멤버를 포함한 더 강화된 당정 협력으로 심기일전해 국정 안정과 성공을 이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김윤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직을 포함한 개각을 단행한 것에 대해 "민생보다 공소 취소에 매달린 인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김 의원은 소위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를 맡았고 '공소 취소 특검법' 발의에 앞장섰으며, 얼마 전에는 이 대통령이 걸린 '배임

정부가 내년 청년들의 일자리와 창업, 교육·주거·자산 형성 등 성장 단계별 지원에 모두 43조 3,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출생과 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지원을 확대해 청년 한 명이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 원, 34세까지는 약 1억 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2%까지 떨어지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4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조사에서 기록한 45%보다 3%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종전 최저치였던 8월 둘째 주 44%보다도 2%포인트 낮아지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다시 썼습니다. 반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청년 예산과 주요 지원사업을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주재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주요 예산과 사업 내용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사에는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장관, 금융위원장 등 9개 관계기관을 비롯해 부처별 청년보좌역과 청년자문단, 일자리·주거·복지 분야 전문가 등 60여

【 앵커멘트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군 공항 이전과 산업단지 설계, 전력·용수 확보까지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이 발표된지 단 두 달만에 부지 확보는 물론 인프라 준비까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광주 군 공항 부지 확보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28일 무안 망운면을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면, 군사 시설 이전 절차도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 공항의 공군 기능을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1천 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개헌 시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63%로 집계됐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