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수교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5일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전북 전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근로지원인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돕던 중증장애인 교사 B(39)씨에게 "교육청과 노동부에 신고해 중징계를 요구하겠다"며 협박해 현금 4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근무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이 라오스를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행위에 연루되지 말 것을 공식 경고했습니다. 대사관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라오스를 방문하는 몇몇 우리 국민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사관은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휴대전화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2년간 수차례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23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16세 미만인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3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등으로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 5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

성매매를 시킨 뒤 이를 거부하는 또래에게 가혹행위를 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양과 C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양은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 소년법에서 정한 소

선불금 명목으로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고, 불법 감금과 감시를 일삼은 내연 관계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20대 태국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남 목포시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챙기고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씨와 B씨는 내연관계로, 성매매

초등학교 앞에서 평범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9일 울산경찰청은 마사지업소 주인 50대 A씨와 40대 직원 B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는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홍보해 놓고, 손님이 찾아오면 출입문을 잠근 채 1회당 13만 원 정도의 돈을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소 위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이 중에는 20대와 40대 한인 남성 2명도 포함됐습니다. 앨라배마주 오펠리카 경찰은 26일(현지시간) 공식 SNS와 시정부 홈페이지 등에 지난 20~21일 이틀간 아동 착취 작전을 수행한 결과 남성 1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20~40대 남성들로, 이들은 컴퓨터를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연락해 성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 11명의 이름, 나이, 머그샷 등 신상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28살 한인 이승윤 씨는 미

미성년자를 성매매한 혐의를 받은 30대 제주도청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B양을 상대로 성매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SNS에 올린 '조건만남' 게시글을 통해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B양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

가족 등인 20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 7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2,738만 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을 각각 내렸습니다. 피해 여성의 가족 등인 이들 일당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동안 또래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

임기 중 성매매를 해 물의를 빚은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전 의원은 이틀이 지난 1월 29일 유흥주점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전 아내인 아이돌그룹 라붐 출신 '율희'를 추행하고 성매매를 한 의혹이 제기된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 씨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앞서 율희는 지난달 24일 유튜브에서 전 남편인 최 씨가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와 업소 관계자로 추정되는 여러 통화 녹음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당시 영상에서 율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강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10대 7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강도를 벌인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18살 A군에게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18살 B군은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 나머지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SNS로 피해자들을 대구의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정황을 빌미로 폭행하거나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

어린이집 바로 앞 상가에서 성매매를 벌인 업주 등 70여 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18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상가건물에서 성매매를 벌인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30대 업주 2명을 포함해 70여 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당 업주들은 지난해 4월부터 대구 남구의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1년간 성매매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업주들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이 3억 5천만 원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법원은 이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

학교 주변에서 불법 운영 중인 성매매 업소 등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9월 서울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 직선거리 200m 내)을 집중 단속해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업소 4곳 중 3곳은 미용재료 도소매업 등올 사업자 등록이 돼있는 곳이었지만 마사지나 발 관리 등의 간판을 내걸고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1곳은 보드카페업으로 등록한 뒤 일명 키스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년 동안 여러 차례 단속을 당하면서도 업주만 바뀐채 계속 영업을 이어온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 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은 A씨가 업소 실

성매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공무원에게 2천만 원을 뜯은 성매매업소 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30대 공무원 B씨가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약점 잡아 2022년 11월부터 한 달 동안 직장에 성매수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해 23회에 걸쳐 2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

동네 후배를 살해한 뒤 성매매를 하러 간 6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낮 12시 반쯤 강원 홍천 화촌면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3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평소 함께 공공근로를 하며 자주 술을 마시는 가까운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이날도 술자리를 갖은 이들은 말다툼이 시작됐고, B씨가

성인물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 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 원, 2억 8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관리자인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

아내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대 여성과 남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 지역의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면서 함께 살던 여성 2명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입니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에게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 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는 피해 여성 중 1명과 실제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