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후도우미 사업에 참여하는 관리사들이 4대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처우도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5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관리사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 주장했고 노동청의 제재를 받은 뒤부터 광주의 모든 업체가 한 대형 업체에 모여, 4대 보험을 보장하지 않기로 담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금을 주장하는 관리사들에게는 줄 수 없다는 변명을 하지만, 소송을 하면 지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관리사들은 일거리를

입주 산후도우미 동의 없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 50대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동료 산후도우미 60대 B씨와 함께 또 다른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