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되자 업무용 노트북 파일 1,600개 삭제한 간부…1심서 실형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반납해야 할 업무용 노트북에서 1천 600여 개의 회사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한 프로젝트 총괄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전자기록 등 손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피해 회사에서 인도네시아 폐기물 고형연료 생산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간부입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