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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백억 대 보험사기 의혹' 자생한방병원 압수수색…보험사들, 이사장·병원장 등 23명 고소
      경찰이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자생한방병원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보험금 수백억 원을 챙겼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의료진은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과 질병에 맞게 개별적으로 한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2026-07-09
    • 대법, "보험사 보상 끝나도 건보공단 구상권 살아있다"
      대법원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이미 보상을 마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별도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가 건보공단이 A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발생한 버스 전복사고로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고 공단이 약 3천900만 원을 부담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한도인 3억 원을 지급했지만, 대법원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2025-10-07
    • '질병 숨기고 가입했는데'.. 法,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 설계사가 계약 당시 병력 고지를 방해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21일 50대 남성 A씨가 보험 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보험 설계사 B씨를 통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심근경색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된 A씨는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 계약 당시 A씨가 과거 고혈압 및 고지질혈증을 앓았던 내역이 있음에도
      2025-03-20
    • 상반기 국내 보험사 당기순이익 63.2%↑
      금년 상반기 국내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실적개선 영향과 회계제도 변경(IFRS9·IFRS17 도입) 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2% 크게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30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23년 상반기 보험회사(생보사 22개, 손보사 31개) 당기순이익은 9조 1,4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 5,399억 원(63.2%)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생보사 당기순이익은 3조 8,1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6,352억 원(75.0%) 증가했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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