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이미 보상을 마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별도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가 건보공단이 A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발생한 버스 전복사고로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고 공단이 약 3천900만 원을 부담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한도인 3억 원을 지급했지만, 대법원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 설계사가 계약 당시 병력 고지를 방해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21일 50대 남성 A씨가 보험 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보험 설계사 B씨를 통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심근경색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된 A씨는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 계약 당시 A씨가 과거 고혈압 및 고지질혈증을 앓았던 내역이 있음에도

금년 상반기 국내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실적개선 영향과 회계제도 변경(IFRS9·IFRS17 도입) 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2% 크게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30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23년 상반기 보험회사(생보사 22개, 손보사 31개) 당기순이익은 9조 1,4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 5,399억 원(63.2%)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생보사 당기순이익은 3조 8,1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6,352억 원(75.0%) 증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