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석열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지적장애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뒤 전재산을 가로채 도박자금으로 쓴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3일 대구지검 형사2부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전재산을 빼앗은(준사기) 혐의로 34살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범죄를 도운 공범 B씨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장애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이 여성이 10년간 저축한 7,500만 원을 빼돌리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48살 명재완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명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명 씨가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조절 어

초등생인 아들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119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은 온몸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오는 20일 열립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엽니다.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기간이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소식을 나흘 만에 주민에 알렸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괴뢰 한국에서 윤석열 괴뢰 구속기소, 피고인으로 전락' 제목의 기사가 29일 실렸습니다. 통신은 "비상계엄 망동으로 사회정치적 대혼란을 초래한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심판과 범죄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속에 윤 괴뢰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 "거듭된 조사요구에 불응에 나선 윤 괴뢰에 대한 강제구인과 서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데 대해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있었던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에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관할도 아닌 법원에서 꼼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체포영장 과정에서 대리날인에, 문서 조작까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수사를 검찰이 그대로 인수해 구속기소했다"며 "검찰 역시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1만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을 해 고발당한 신평 변호사가 "내 업보"라고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27일 서울서부지법이 자신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한 이후 SNS에 글을 올려 "서부지법원장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법관 신분으로 고발까지 했겠느냐 하는 심정이 들기도 한다"며 "이 역시 내 업보로 돌아갈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관할 위반인 '영장쇼핑'에의 가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며 잡범 취급하여 '증거인멸의 염려 있음'

강기정 광주시장은 27일 "검찰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시장은 어제 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와 함께 이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사법부를 향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역사에 분명한 교훈을 남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되자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습니다. NYT는 26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여했던 전직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NYT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 한국 국민은 그의 탄핵에 찬성하고 그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강성 지지층은 그의 탄핵을 '사기'라고 주장해 왔으며 일부(지지자)는 지난 19일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에 난입해 충격을 줬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수

대통령실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결정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6일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불법이자 편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구속기소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의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한 검찰이 내란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2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구속기소와 관련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5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구속기소입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검찰은 결국 기소를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재신청도 허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수뇌부 회의를 열자 야당이 "검찰은 정치 말고 구속기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6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라고 비판하며 "내란수괴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을 당장 구속기소 하라"고 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를 두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라며 "어떤 이유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서울중앙지법이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직후 법원에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0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일과 3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를 점거해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구속 만기가 돌아오는 계엄군·경찰 지휘부를 차례로 재판에 넘기고 내란 총책임자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를 거쳐 기소할 상황을 대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

검찰이 오토바이에 탄 연인을 사상케 한 30대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음주 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은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송치된 32살 뺑소니범 김 모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또 차명 휴대전화 제공 등으로 김 씨의 도피를 도운 33살 오 모 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로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50살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단지 복도에서 직장 동료 B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집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출근길에 나선 B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친했던 B씨가 자신이 공금을

아내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대 여성과 남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 지역의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면서 함께 살던 여성 2명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입니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에게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 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는 피해 여성 중 1명과 실제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