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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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검법·검사징계법 6월 국회서 처리"..野 "입법독재"
      6월 임시국회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 법안과 3대 특검법, 그리고 검사징계법안을 두고 충돌할 조짐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여당과 야당 간 정국이 뚜렷하게 분리된 가운데,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고,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에서 우선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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