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기업들이 수도권에 투자하거나
계속 남아있을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커지고 있는 반면
(cg-수도권 완화, 지방 규제)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cg-지원대상 기업 제한적)
또 지원대상도 일부에 국한되면서 기업
이전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업종이 지역선도산업이나 지역집중유치업종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 업종들은 이미 타지역이 선점한 경우가 많아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3월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이 개정되면서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이
40%에서 35%로 5%p줄었습니다.
(c.g.) 우리 지역에서는
목포와 여수 순천 광양 영암 등
5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산단 개발과 함께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는
지자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인터뷰-김정기/목포시청 투자통상과장
또 지원 대상으로는
30명 이상 고용한 수도권 기업이어야 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도
3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해
규모가 작은 업체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역선도산업이나 집중유치업종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c.g.) 전남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
전기 자동차와 바이오 등
4가지 업종이 해당되는데,
규모가 작아 투자 여력이 없거나
다른 지역에서
이미 선점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부산의 경우
의료용 기기, 신발제조업 등으로
대상 기업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인터뷰-황남석/대불산단 경영자협회 부회장
이같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c.g.)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이
해마다 줄면서
기업 유치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스탠드업-이동근 su//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지역경제의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kbc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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