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농업부산물도 폐기물" 농가 골머리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
처리를 놓고 농가와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관련법들이 명확치 않은데도
자치단체들은 확신없이 관행에 따라
폐기물 단속을 하고 있어 결국 농가들만
큰 부담을 떠안는 상황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중장비가 수확이 끝난 고구마밭을 파헤칩니다.

작업을 시작한지 30여분이 지나자
부패한 양파와 고구마 등이 섞여 나옵니다.

최근 한 영농회사가 농업부산물 수백톤을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무안군이 중장비를 동원해 확인작업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날 확인된 매립 추산량은
4톤 가량에 불과했습니다

영농회사측은 소량의 부산물을 매번 폐기물 위탁업체에 맡기기 번거롭고 단속 기준도 명확치 않아 결국 농가 부담만 가중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싱크-영농회사 관계자
"전체적으로 고구마 소비가 많이 안됐거든요. 창고에서 많이 썩어가고 있는데 농가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농가들이 폐기물업체를 부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정작 폐기물관리법에는 농업부산물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데도 현재는 농업부산물을 폐기물로 간주해 단속이나 처벌을 하는 상황입니다

또 수확 당시 발생하는 부산물은 폐기물로 보지 않지만 이를 일정기간 보관하다 사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들이 관례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물의 양도 5톤 이상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관련 조항인 폐기물관리법은 과징금등의
부과대상자로 폐기물 처리 사업장을 지칭하고 있어 법 적용도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윤집중/무안군 산림환경과장
"

톤당 8만원에 달하는 처리비용도 농가에
큰 부담입니다.

배추나 무의 경우 시래기나 줄기를
식품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가격파동으로
인한 잉여 농산물이나 수확 후 발생하는
부산물 규모가 적지 않아 공동처리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용호/전남도 친환경농업과
"

하지만 부처간 떠밀기로 예산 지원이
지연되는데다 전남도나 일선 지자체도
한해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농업부산물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