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 온에어 지방자치TV
프로그램
KBC뉴스 유튜브
로그인로그인 로그아웃로그아웃
    KBC 광주방송 공식채널
      홈 뉴스 사회

      법원, 자살 중학생 가해학생 검찰 항고 기각

      작성 : 2012-05-31 00:00:00
      법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해말 학교
      폭력으로 자살한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5살 이 모군의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의 자살을
      직접적으로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윤리적으로 지도해야할 가해학생 부모와
      교사, 피해학생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백설기 먹던 2살 질식사...어린이집 교사·원장 검찰 송치
      2. "조국·윤미향처럼 유승준도 사면해달라"...유승준 팬들, 李대통령에 호소
      3. 나주 외국인 노동자 '지게차 괴롭힘'이 끝이 아니었다...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체불도
      4. 대전 교제살인 26살 장재원...피해자 사망 확인하려 빈소 찾아
      5. 대구 아파트서 방화 추정 화재...일가족 3명 숨져
      1. "30대까진 유튜브·인스타그램, 40대부턴 카톡·네이버 밴드"
      2. '잇단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회사채 거래 '뚝'
      3.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반등...李 정부 공급대책 시험대로
      4.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이 '9억 이하'..."대출규제 영향"
      5. 광주·전남 1호 코스트코, 순천에 들어선다..다음 달 계약 예정
      1. 추미애 "사법 피해자 윤미향, 광복절 특별사면 해야 의미 있어"
      2. 李대통령 "유능한 군수" 극찬...사면 복권된 군수 누구?
      3. 전광훈 측근 유튜버 "尹, 지지자들 관저 지키는 '방패'로 활용하려 해"
      4. 민주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유지...정부에 의견 전달
      5. 李대통령 잘한다 56.5%, 취임 후 최저...대구·경북 18%p↓
      1. 美 트럼프 "하버드 보유 특허권 5천8백여 건 회수 가능"...압박 고조
      2. "더 예뻐야 이긴다"...태국 軍, '국경 상황 대응센터' 대변인에 여배우 발탁
      3. 美서 40대 한인 여성, 딸과 숨진 채 발견..대학교수 남편 체포
      4. 트럼프, 마약 카르텔 소탕 위해 군 투입 지시...중남미 국가들 강력 반발
      5. "中, 美에 AI 개발 핵심부품 수출 통제 완화 요구"
      1. KIA 이의리 vs NC 로건 맞대결 무산...창원 경기 우천취소
      2. 호랑이군단, 분위기 쇄신...정재훈 투수코치·타케시 배터리코치 2군행
      3. '1⅓ 7실점' 강판 이의리, 수비 도움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4. KIA, NC와 난타전 끝에 12-16패...6위 하락
      5. 김도영도 없다...위기의 KIA, 반등의 실마리를 찾아라
      1. '물 위에 뜬 정자' 전남 화순 환산정
      2. 청년작가 한강 개인전 《생:카》...'팬덤' 낯설게 보기
      3. 광주예술의전당, 2026년부터 자체 기획·제작 공연 선보인다
      4. 아무도 찾지 않는 남극에서 살고 있습니다
      5. 원불교 수완교당 이군도 교무

      # 사건사고

      여의도초대석

      시사1번지

      국민맞수

      와이드이슈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