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대법원 선고 언제쯤 나올까?..대선 후보 등록 전후 나올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5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에 나선 데 이어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전합 심리를 고려할 때 대법원이 예상을 뛰어넘는 이례적 속도전에 나선 셈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선 전에는 결론 내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5월 중순인 22일 전합 정기 심리일 주간이나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 직전인 5월 7~9일에 선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전합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차가 클 경우 대선일까지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엇갈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