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내년도 5.18 기념재단 예산 반 토막?

【 앵커멘트 】
행정자치부가 5.18 기념재단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업예산이 반 토막날 상황에 놓인 5.18 기념
재단은 비상이 걸렸지만 뾰족한 대응 방안이
없어 고민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CG
올해 국비 24억 원을 지원받았던 5.18 기념재단의 내년도 예산이 1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 수준으로 편성되거나 많아야 30% 정도가 삭감된 다른 기념사업회 등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5.18 피해자에 대한 7차 보상 예산은 책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행자부는 재단 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행정자치부 관계자
-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토가 되는 시점이에요, 현재. 그런데 재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법적 근거가) 약한 것부터 쳐나갈 것 아니에요"

예산 삭감이 가시화되자 5.18 기념재단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일단은 행자부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 외엔 내년도 운영비와 사업비를 마련할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김양래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국고보조금 내에 직원들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비롯해서 모든 사업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우려가 되죠"

유례없이 반토막이 난 예산안을 바라보며 5.18 기념재단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