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공소시효 만료 현직 11명 기소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어제로 끝났는데요..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모두 12명의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기소됐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3일, 검찰은
김철주 무안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군수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유권자 2명에게 각각 30만 원과 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싱크-무안군 관계자/
"한 분은 조의금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군수님이 직접 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한 것 같고, 한 분은 어느 행사장이었는다데 그 행사는 군수님이 참여도 안 했어요"

이에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청장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업자에게 받은 뇌물로 선거구민들에게 1억 4천만 원 가량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인데, 6.4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전국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됐다는 오명을 떠안게 됐습니다.

앞서 노 청장은 명절 선물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10월 동구 자문단체의 해외 연수 당시 자문위원들에게 8백 달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전국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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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는 1심에서 9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는 1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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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과 기초의원 8명도 잇따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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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석*양영복 전라남도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최용환 곡성군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모두 직위 유지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한편, 노경윤 목포시의원 등 기초의원 3명은 1심에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서 직위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밖에도 2명이 더 기소되면서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12명의 현직들이 기소됐습니다.

스탠드업-정경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단체장과 의원들이 이후 재판과정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