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개인회생 급증, "허위 신청자도 많아"

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숨기고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한 경우도 적지않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7살 김 모 씨는 2천만 원의 빚이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김 씨는 매달 4만 원씩만 내면서 빚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싱크-김 모 씨/개인회생 진행자/"2백도 아니고 2천은 너무 힘든 돈이었죠. 그런데 원금 탕감되고 4만 몇 천 원씩 갚아나가니까 홀가분함을 느끼죠"



CG 1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특정 기간 동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인 개인회생의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CG 2

지난 2012년 3천8백 명이던 광주지법의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지난해 4천3백 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4천8백 명으로 2년 만에 20% 이상 늘었습니다.



가계 부채가 천6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저소득층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사례도 적지않아 법원의 검증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문형준/법원 회생위원



실제로 최근 5천만 원의 빚을 탕감받기 위해 개인파산을 신청했던 김 모 씨는 법원의 파산관제인이 재산을 추적한 결과 숨겨진 상속재산 2천만 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4년 동안 광주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5천여 명 가운데 13% 가량은 자격 미달 등의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인터뷰-한지형/광주지법 공보판사



이와 함께 최근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쉽게 받아주겠다는 브로커들이 소개비만 받아 가로채는 경우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