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동구청장 선물 과태료 폭탄 예상

노희용 동구청장과 측근이 선거구민 2백여 명에게 억대의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선물을 받은 유권자들에게도 과태료 폭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품의 규모에 따라 천만 원까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속된 노희용 동구청장의 혐의는 측근과 함께 유권자 2백여 명에게 1억 2천만 원어치의 명절 선물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받은 명절 선물은 과일과 인삼세트 등이며 금액도 8만 원에서 25만 원 짜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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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받은 금품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검찰이 노 구청장을 기소하게 되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체 선물 규모가 1억 2천여만 원인 만큼 최대 과태료 부과 금액도 5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개인별로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천여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최도연/광주시 선관위 홍보담당관







이 밖에도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전남지사 후보 출마 예정자 측으로부터 식사를 제공 받은 49명은 음식값의 30배-50배인 2천6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한편 금품을 받은 유권자들이 과태료를 의식해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싱크-경찰 관계자/"과태료 몇 십 배씩 부과되는데 누가 진술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진술을 확보하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대규모 과태료 부과 사례도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