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조직개편*지원금..사학 길들이기 논란

사학감독권을 대폭 강화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광주시교육청이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한 사립학교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사립학교들은 상위법인 사학법에 어긋나는



조례 추진도 모자라 예산과 조직개편을



통해 사립학교를 압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돕니다/











<작은cg1-위탁채용 법인>



올해 광주시교육청에 교원 채용을 맡긴



사립법인은 모두 4곳.







광주시교육청은 이처럼 교원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립법인에 내년부터 각각 3천만 원씩의 지원금을 줄 예정입니다.







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사학기관 운영 지원조례안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역 대부분 사립학교들은



교육청의 방침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학운영의 자율권을 조례나 지원금 등으로



제약하려한다는 겁니다.







싱크-사립학교 교장(음성 변조)



"왜 교육감님들은 교육부에 자율권을 주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왜 일선학교의 자율권을 뺏어가고 규제만 하려고 하느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교육청의 조직개편에서도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의지는 강하게 드러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기획관이 사학관련 업무를 직접 관할하기로 했습니다.







<작은cg2-사학지원위탁채용 법인>



사학지원 업무를 행정*예산관련 부서가



아닌 정책부서가 맡는 경우는 광주시교육청이 유일합니다.







인터뷰-김용배



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관



"투명성*효율성 위한 것"







반복된 채용비리에서 비롯된 불신과 통제가 부딪치며 교육청과 사립학교들 간의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