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해양대기환경 관리 사각지대(수정본)

자동차 매연 못지않게 노후 선박이

내뿜는 배출가스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배출가스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데다 항만 주변의 대기오염 물질을

관리하도록 한 법조차 사실상 사문화된

상탭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항구에 드나드는 선박들이

검은 배출가스 기둥을

쉼없이 내뿜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이 많이 섞여

세계보건기구가 지난해 12월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선박이 낡은 데다 오염저감장치가 없어

심각한 상황이지만

배출가스의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선박안전관리공단 관계자/선박 건조때

설정돼 나온 엔진에 대해서 2차적으로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로 점검하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항만 주변의 대기 환경에 대한

측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천 7년 만든 해양오염관리법에 따라

무역항과 연안항 등에 대해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c.g.) 또 시행규칙에는 항만환경측정망과

해양대기환경측정망을 설치하고

매년 개선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제정된 지 6년이 다 되도록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가

최근에야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해양환경관리공단 관계자/그 사업은 하고는 있는데,

하늘의 대기까지는 아직 추진이 안들어가 있거든요.



전남의 연안을 운항하는

어선과 여객선 3만 천 8백 여척중

10년 이상된 배는

만 9천여 척으로 60%가 넘습니다.



2016년까지 선박의 배출가스는

국제법에 따라

현재의 50% 이하로 감축해야 합니다.



su//선박배출가스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관련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해양대기환경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