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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성추행범 화학적 거세 첫 확정

      작성 : 2013-04-19 00:00:00

      어린이 성추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명령이 처음으로 확정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남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4월에 성충동 약물치료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강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으며 강씨는 전국에서 두 번재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았지만 형이 확정되기는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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