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 추가경정 예산안에
광주전남지역 현안사업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대통령 공약
사업을 중심으로 3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부처가 반영한
예산은 0원입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정부가 오늘 국회에 심의를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은 모두 17조3천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은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 뿐 아니라 이번 추경에서는 지역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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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산 가운데 세입은 12조원이고 세출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에 따른 지방 세수 보존 금액 1조 4천억원, 지방교부세 1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2조9천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번 추경이 규모만 컸지 서민생활과 대통령 지역 공약 이행을 챙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윤석/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번 추경은 정확한 목적이 없다. 경기부양과 지역현안 어떤 것도 챙기기 어려운 상황"
이번 추경에 모두 15개 지역 현안 사업에 3천 2백여원의 예산을 요청했던 광주시와 전남도는 당장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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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이번 추경에 요청한 사업은 U대회 경기시설 확충과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치과소재*부품 기반 시설 구축 등 10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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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에 맞춰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와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등 5개 사업에 1900억원을 신청한 전남도도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시*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라도 지역 예산이 추가될 수 있게 요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황신하/광주시 예산담당관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 과정중에 있고 최대한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게..."
하지만 지역 현안 사업이 이번 정부 추경 기본 방향에서 배제되면서 국회에서의 예산반영도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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