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집중2] 동함평산단 불법 투성이 확인

이처럼 주민들을 찬반 갈등으로 내몬



동함평산단은 조성 초기부터 불법 투성이



임이 저희 방송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c.g)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은 물론



투.융자 심사를 무시했고 계약도 제 맘대로였습니다







(DVE)



동함평산단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을



정지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함평군이 채무보증을 서주고



민자 550억원을 유치해 조성하고 있는



동함평산업단지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산단 조성이 추진됐지만



이 과정에서 함평군이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행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1 - 정부 예산편성지침 외면







함평군은 산단 조성비 550억원이



민간 자본으로 단순히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다며 군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함평군이 채무 보증을



섰고 군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군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2 - 투*융자심의 절차 위반







함평군은 또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상급기관의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방비 6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당연히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함평군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불법 3 - 법규 무시 수의계약 남발







계약도 문제였습니다







투자비 550억원이 예산 편성 사항인 만큼



지방계약법에 따라 금액에 따라



경쟁입찰을 했어야 했는 데도



함평군은 각종 사업을



수의계약 해 왔습니다.







당연한 불법입니다.







그동안 함평군은 위법성이 없다며



강변해 왔지만 지난 10월말 함평군이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받은 공문에서



이같은 불법성이 드러났습니다.







싱크-함평군청 관계자/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요구했던 부분이라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함평군은 그동안 주민들의



거듭된 정보공개 요청에도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는 물론



동함평산단의 조성 사업도



불투명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