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집중2)상호금융기관 관리 감독 사각지대

이번 불법 대출이 발생한 수협을 포함해

농협, 신협 등을 상호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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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불법 대출도 5년동안 70차례 넘게 이뤄졌고 공문서 위조와 불법 명의 이전 등이 수 십 차례 반복됐지만 감독 당국은 이를 적발해 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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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상호금융기관의 실태를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위 수협은 모두 세 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예금과 대출에 관한 감독을 맡고, 전반적인 운영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 중앙회가 관할합니다.



하지만 이 세 기관 모두 5년동안 해당 수협의 불법 대출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수협 중앙회가 뒤늦게 감사를 통해 정황을 파악했지만 단위 수협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고발이 이뤄진 것은 올해 초 두 번째 감사에서 같은 문제가 드러난 뒤였습니다.



싱크-수협 중앙회 관계자 /"자체적으로 하는게 가장 알기 쉽거든요. 저희는 2년에 한번씩 서류만 감사하다 보니까, 사법권이 있는것도 아니고"



수협의 불법 대출은 이번 뿐 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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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는 강진의 한 수협에서 예금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억원을 대출해 준 사건이 드러나는 등 최근 3년동안 밝혀진 수협의 비리 횡령 등 불법 사건은 107건에 달합니다.//



자체 감사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감독당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싱크-금융감독원 관계자 / "워낙 숫자가 많아서 저희 감독당국이 한계가 있긴 한데요. 수협 뿐 아니라 신협 농협 산림조합까지 해서 2천3백개가 넘는데..."



이같은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부담은 예금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기금이 아닌 자체 기금으로 예금을 보호하고 있어 부실이 커질 경우 저축은행 사태보다 위험합니다.



인터뷰-봉철준 / 수협 예금자

"저희야 불안할 수 밖에 없죠"



상호금융기관의 불법 사건과 관리 감독 부실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