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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3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1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13살 친딸을 성폭행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임 모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전자발찌 부착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씨가 범행당시 정신분열증과
정신장애 3급이였던 것은 인정하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3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1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13살 친딸을 성폭행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임 모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전자발찌 부착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씨가 범행당시 정신분열증과
정신장애 3급이였던 것은 인정하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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