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교부금 비율 조정 반발

광주시가 취득세 70%를 자치구에 지원하던 재원조정 교부금을 보통세의 22%로 조정하기로 하자, 자치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5개 구 공무원 노조는
최근 입법 예고된 자치구 재원 조정
조례 개정안이 내년 1월 부터 시행되면,
각 자치구 별로 1년에 40~50억원 씩
모두 250여 억원이 줄어 들어
열악한 구청의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1인 시위와 집회 등을 펼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시는 다른 광역 자치단체보다
여전히 지원 비율이 높다며
줄어든 예산은 각종 보조금으로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