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운동 형사보상금 두번 타려다 적발

    작성 : 2012-08-17 00:00:00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을 재심 청구해 형사보상금을 또다시 타 내려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5.18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보상금 천6백만원을
    보상받은 뒤, 올 5월 또다시 5천백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아챙기려 한 혐의로 59살
    문 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1998년 1차 재심 재판에 출석한 사실이 없다며 올 2월 2차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고 수천만원씩의 형사보상금을 중복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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