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학교급식 납품 '위장·쪼개기 업체' 판쳤다…계약금만 4조 7,000억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쪼개기나 위장 업체 등 각종 위법 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이 적발 전까지 따낸 계약 규모가 4조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에서 위법 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의 누적 계약액은 4조 7,0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38개 업체가 약 4,340억 원의 계약을 따냈으며, 2025년에는 383개 업체의 누적 계약액이 약 1조 5,52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페이퍼컴퍼니나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공급사 공동운영' 의심 사례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65건, 2025년 20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관리·감독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eaT 등록 공급업체 5,323곳을 점검하는 aT 현장 인력은 11개 지역본부를 통틀어 37명에 불과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791개 업체를 6명이 관리하고 있어 위장 업체 등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문 의원은 학교급식 조달시스템이 부실한 관리·감독을 틈타 위장 업체들의 부당한 이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장 점검 인력을 확충하고 빅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공 먹거리 공급망의 구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