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쪼개기나 위장 업체 등 각종 위법 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이 적발 전까지 따낸 계약 규모가 4조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에서 위법 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의 누적 계약액은 4조 7,0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38개 업체가 약 4,340억 원의 계약을 따냈으며, 2025년에는 383개 업체의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여야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건설협회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부 70살 A씨와 73살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법 개정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협회 자금 1,000만 원을 부인과 지인에게 500만 원씩 나눠서 각각 이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송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