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계엄 무정부 상태 막았다"[지방자치TV]

"30년 동안 쌓아 올린 지방자치 체제가 있었기에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지방자치 전문가인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최근 전문가 특별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1995년 민선 지방자치의 출범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였다"고 설명하며, "그 상태로 지금까지 왔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임명받은 단체장도 그 입지가 좁아져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될 수도 있었다"고 탄핵으로 인한 정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지방자치의 역할이 컸음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전문방송인 '지방자치TV'는 지난 20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별 대담을 개최했습니다.

유명 정치평론가이기도 한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정치외교학)의 사회로 열린 특별 대담에는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 3인이 출연, 지방자치 30년의 명과 암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습니다.

임정빈 학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민주화가 나온 꽃'이라는 의미로 칭하게 됐다"고 밝히며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이 이뤄지고 다른 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하면서 전파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힘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KALGS)는 1998년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학술단체로 지방자치 관련 국내 최대의 단체입니다.

실제 지역 현장에서 지방자치를 실천하고 있는 임 구청장은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 재정의 분권'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임 구청장은 "지역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지역주민 각자가 참여하는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정 분권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구청장은 구의원을 시작으로 구청장까지 역임하는 등 30년간 지방자치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담에서는 지방자치의 역사, 성과와 한계, 지방분권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등 향후 지방자치 30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과 실질적인 정책 이슈를 두고 뜨거운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사회를 맡은 신 교수는 "이번 지방자치TV의 특집 대담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며 "지역 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크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집 대담은 내달 10일 오후 9시 20분에 지방자치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 이 기사는 지방자치TV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