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배우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드라마 주연이 교체된 사건과 관련해, 전 소속사가 제작사에 8억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배우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키이스트가 빅토리콘텐츠에 8억 8천만여 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배상액 14억 2천만여 원보다 약 5억 4천만 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021년 말 국민의힘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5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과속·역주행을 하다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건과 이번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를 가정해 형

"재판소원 도입돼도 대법원이 헌재 하위기관 되는 것 아냐" 국회 법사위에서 재판소원 허용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 근거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 최고 법원 간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남 땅끝마을에서 일 년에 두 차례만 볼 수 있는 맴섬 일출이 설 연휴기간에 열립니다. 맴섬은 해남 땅끝마을 선착장 앞 두 개의 바위섬으로, 갈라진 기암괴석 사이로 태양이 떠오르는 일출의 진풍경은 땅끝 관광의 백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 년에 두 차례 2월과 10월, 단 며칠간만 볼 수 있으며, 특히 올해 2월 일출이 설 연휴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기간이 겹쳐 연휴를 맞아 해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특별한 설날맞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기간 땅끝마을의 일출 시간은 오전 7시 10분에서 20분 사이가 될 것으

대학원생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구지역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4회에 걸쳐 제자를 간음했고, 1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설 연휴 기간에도 여수 해양수산과학관과 구례 섬진강어류생태관을 개관합니다. 개관일은 해양수산과학관은 14~15일과 18일, 섬진강어류생태관은 14~16일입니다. 해양수산과학관은 여수 돌산에 위치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능성어와 돔류 등 남해안 토산어종을 비롯한 열대어 등 바다생물 95종, 3,500여 마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먹이주기, 닥터피쉬, 그림 그리기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꼼치와 잿방어 특별전시를 통해 평소에는

광주지검에 이어 서울 강남경찰서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중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쯤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습니다. 경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은 시세로 환산하면 21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은 그대로였으나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광주지검이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시가 31

경복궁을 관광하던 중국인 관광객 2명이 궁 경비원을 폭행한 뒤 출국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을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향정원 인근에서 경복궁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인근 파출소에서 두 사람의 폭행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다만 경비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조사가 끝난 뒤 다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영사 엘비엠에서 주 70시간 이상 근로,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러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다는 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의 18개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감독 기간에 엘비엠 전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와 대면 면담조사를 진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3살 A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1심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앞서

전남도가 설 연휴 전통 민속놀이부터 야간 드론쇼, 치유 프로그램까지 세대가 함께 즐길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남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풍성한 설 명절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특히 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설맞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명절 체험을 제공합니다. ◇전통과 트렌드가 만나는 이벤트 한마당 순천 드라마촬영장에선 1960년대 서울 달동네와 1980년대 순천 시가지를 재현한 세트장을 배경으로 14일부터 18일까지 제기차기, 윷놀이, 공기놀이 등 전통놀이와 함께 반려견 가족을 위한 '펫 교복체험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화재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사전에 제거합니다. 일부 경로당에서는 소화기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불량, 전기설비 노후화 등 화재 위험이 확인됐습니다. 1,389개소 중 자연마을에 설치된 경로당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소화기 무상 교체 지원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요령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병복 광주소방본부 화재예방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이처럼 불합리한 수사로 인해 김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데 따른 위자료를 중심으로 국가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공무원 유튜버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쌓아온 충북 충주시 김선태(뉴미디어팀) 주무관이 공직을 9년 공직을 마무리합니다. 13일 충주시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이달 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 주무관은 전날 인사 부서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장기휴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아니다"며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힌 만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주무관은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운영하며 '충주맨'이라는 별칭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