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자금 조성 전 산림조합 간부 징계 정당
법원이 2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산림조합 간부에 대한 해임과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지난 2018년 승진 대가 등으로 조합장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네고, 사업 장비대금과 임금을 허위로 과다 계상해 비자금 2억여 원을 조성하는 등의 혐의로 해임 감봉 처분을 받은 전남 모 산림조합 전 간부 3명이 산림조합을 상대로 난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청렴성을 저버렸고 비위 행위로 산림조합 업무의 투명성, 정확성, 신뢰성 등이
2021-01-03